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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에 대출 총량제…6월부터 2금융권 DSR 도입
부동산임대업에 대출 총량제…6월부터 2금융권 DSR 도입
  • 승인 2019.04.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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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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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총량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급격히 늘어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데다 부동산 임대업에 쏠림 현상이 위험수위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주재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율을 11% 이내, 이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12% 초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8%인데 비해 개인사업자대출이 12.5%에 달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자영업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해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총량을 정해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전반적인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는 낮추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 업종' 대출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대출의 전반적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궁극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오는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0월 DSR을 시행한 은행권과 같이 제2금융권에도 평균DSR,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한다. 다만 지표 수준, 이행 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동향을 세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출 급증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금융회사는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원 기자 son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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