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적발…3개 업체 검찰 송치
관세청,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적발…3개 업체 검찰 송치
  • 승인 2018.08.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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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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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관세법상 밀수입·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을 써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중 7건에 대해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외교적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석탄 불법 반입을 놓고 여야의 공방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정부가 이를 묵인했는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공세를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왔다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가 어제까지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며 안보리 위반 행위 없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세관당국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 맞다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관세청 조사를 통해 북한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양냉면으로 드루킹 특검을 덮으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혹시라도 이번에 평양만두로 북한산 석탄 문제와 경제 실정을 덮으려 해도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한 억측과 왜곡이 난무했다"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정치 공세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고 미국과 공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반입 의혹 선박 9척에 대해 정해진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bs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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