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창설준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
"안보지원사 창설준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
  • 승인 2018.08.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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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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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이 기무사 해체 후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지난 6일 출범했다. 준비단은 남 사령관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기무사 출신은 조직편제팀장 1명뿐이다.
 
하지만 창설준비단을 지원할 명목으로 남 사령관이 기무사 내부에 별도로 꾸린 '창설지원단'은 100% 기무사 요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새 사령부 창설기획 업무와 새 사령부에 잔류할 기무사 요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임 소장은 주장했다.
 
임 소장은 "창설준비단은 기무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요원들의 말을 신뢰하고 있다"며 "조직개편작업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폐의 온상이자 개혁대상인 기무사에 셀프개혁을 맡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내부 제보에 따르면 창설지원단은 70여명 규모다. 주로 중~대령급 장교로 구성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새 사령부 설치 후 참모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창설지원단은 '부대창설지원 태스크포스(TF)'와 '인원선발위원회'로 구성됐다. TF 산하에는 기획총괄, 임무조직, 예산군수, 인사행정, 법규정비 등을 담당하는 5개 부서가 있다.
 
인원선발위원회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새 사령부에 남을 기무사 요원 1500명을 골라 서류상으로만 원대 복귀시킨 뒤 다시 새 사령부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창설지원단은 조직편성, 기능재정립 등의 내용을 담아 창설준비단에 보고서를 올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작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설준비단이 발표한 인원감축안 역시 TF에서 만든 것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이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창설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창설준비단 역시 재구성해야 한다"며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창설할 군 조직은 보안·군 관련 정보 수집이나 처리, 군 인사 감찰, 각종 정책 지원 기능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조직은 나라의 기밀이나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첩(防諜) 기능만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조직 외부에 감시기관을 설치해 직무 외 임무수행을 하는 이들을 처벌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은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송 사무총장은 "국방부는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라고 만든 제도 취지에 반해 졸속으로 입법예고를 끝냈다"며 "개인과 단체들은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덕 기자 augustori@bs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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