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0→65세 추진되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0→65세 추진되나
  • 승인 2018.08.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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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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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예상보다 3~4년 이른 2056~2057년에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금고갈론'이 확산하는 상황이라 국민연금 안정 수급에 대한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개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출생연도에 따라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졌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늘어났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년이지만 오는 2033년에는 5년까지 늘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연금 '가입 공백'이 길어지게 된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 기간도 길어져 은퇴생활의 불안은 커진다.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공백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의무가입 연령 연장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금전문가들과 연금 관련 시민단체는 앞서 여러 번 의무가입 연령 조정을 요구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포럼에 실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노후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기에 추가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도 같은해 9월에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60세인 기업정년을 연금수급연령 혹은 가입연령과 맞추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기업정년이 60세인 상황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만 상한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재벌 경영권 승계에 국민 노후자금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조기 기금고갈론에 의무가입 나이 상한 추진까지 맞물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노후 적정 소득보장 수준을 확보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보장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지은 기자 seeingyoo@bs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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