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양영토주권 수호-"이젠 공세적으로 나서야 할 때"
독도 해양영토주권 수호-"이젠 공세적으로 나서야 할 때"
  • 승인 2018.06.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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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62번째 과제는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이며, 그 첫 번째 내용이 독도·울릉도 연계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가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지만, 독도 영유권의 위기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아름다운 울릉도 독도 수중 모습./KIOST 홈페이지
아름다운 울릉도 독도 수중 모습./KIOST 홈페이지

일본은 지난 2005년, 시마네현 조례로 `죽도의 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래 독도관련 방위백서, 외교청서에서 우리의 해양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또한 2008년 이후부터는 10년간 초·중·고교 전 과정에 걸쳐 영토 왜곡 교육체제를 구축해왔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사회와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처음 명기한 이래 2017년 초·중학교에 이어 2018년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의 개정을 통해 모든 사회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로 명기화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일본의 차세대들에게 독도에 대한 왜곡교육을 강제하고 있으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더 한심한 것은 2018년 1월 25일 도쿄 도심에 위치한 히비야 공원에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설하여 고문서, 지도 및 영상자료를 통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홍보를 전략적이고 광범위하게 강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여러모로 실효적 지배 차원의 영토수호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울릉도 독도 수중사진 전시회 모습./KIOST
울릉도 독도 수중사진 전시회 모습./KIOST

이 중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독도전문연구센터에서는 지난 10여년간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연인원 1000명이 넘는 과학기술자들이 분야별 전문연구를 위해 종합 해양조사선, 심해무인잠수정, 해양관측 부이, 인공위성 등 최첨단 탐사장비를 동원하는 한편, 직접 깊은 바다 수심까지 들어가 독도의 바닷속 비밀을 찾아내 국내외 학술지 게재나 보고서 형태로 발표해왔다.

특히 `독도의 비밀, 과학으로 풀다'라는 책을 발간하여 독도 바다속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해저지형 모습과 독도의 탄생과 변동의 비밀부터 사계절 변화하는 독도의 바다속 생태계, 환경 및 생물서식지 특성을 소개했다.

또 그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신기한 생물들의 거동과 삶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런 소중한 독도의 바다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양과학자들의 깊은 고민도 함께 기술했다.

이 책은 전국의 주요 도서관과 과학관, 일선 학교에 배포되고 있으며, 필자의 생각엔 해외 동포재단 같은 곳을 통하여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널리 읽히면 더욱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 같다.

국제무대에서 통하려면 영토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영토의 소중함을 구체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부터는 독도에 관한 소극적,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2005년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조례 제정에 대응해서 세워진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독도전용 연구선'의 건조와 무인관측타워인 `독도해양과학기지'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 울릉도-독도간 다목적 해저케이블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면 독도의 유인화 정책 및 독도 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강력한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기존의 부드럽고 조용하고 수세적인 대응으로는 더 이상 독도 해양영토를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야만적인 독도 침탈야욕의 역사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제부터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대응방향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 임장근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 임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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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주권 2018-06-26 14:31:34
훌륭한 일을 하고계십니다 ! 이제는 주변으로부터 완전한 해양주권확보를 위해 해안안보에 더욱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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