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가해 은행, 사기죄 적용은 당연…법정 최고 금리로 배상하게 해야
금리 가해 은행, 사기죄 적용은 당연…법정 최고 금리로 배상하게 해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우(愚)는 더 이상 말아야 [민강인의 케렌시아]
  • 승인 2018.06.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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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정의 일러스트[네이버 포스트 캡처]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형법 제347조)
법정 최고 금리: 24%. 지난 2월 금융감독원 법정 최고 금리 기존 연 27.9%에서 24%로 인하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대상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부산은행 등 9개 시중은행들이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9개 은행 중 3개 은행에서 고객 소득이나 담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임의대로 최고 금리를 부과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자에게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물린 사례가 적발되었다. 대출자의 정보 입력을 ‘일부러’ 누락하여 수 년간 부당 이득을 취했던 것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것은 사기다. 형법에 적시되어 있는 사기죄의 정의를 그대로 원용해보자. “사람(대출자)을 기망하여(소득이나 담보를 입력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대출상의 이자 수익)을 취득하는 죄”

금감원은 현재 전수조사의 가능성만 애기하고 있을 뿐 적발된 은행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있고, 해당 은행들에게 자진 환급하라고 계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누구를 위한 금융감독원인지 모르겠다. 이번 사안은 사기죄로 다뤄야 하며, 하루 속히 검찰로 송치 되어야 한다.

사기죄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부당하게 취한 이자와 함께 수취한 기간 동안 법정 최고 금리인 24%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대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밝혀진 피해 사례를 보면, A은행은 직장인 B씨에게 2015년 5000만원의 가계일반대출을 해주면서 6.8%의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B씨는 연소득 8300만원이었지만 은행은 소득이 없다고 전산에 입력해 가산금리 0.5%p가 적용돼 5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했다.

A은행은 B씨에게 50만원만 돌려주면 안 된다. A은행은 부당 수취 이자로 2년간 다른 대출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냈을 것이다. 피해 원금 50만원에 배상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정의다. 적용할 기간 이자율은 법정 최고 금리인 24%가 타당하다. 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카드 결제에 대해 고객이 연체 했을 때 적용하는 최대 연체 이자율이 24%이다. 위법이 아닌 단순 연체에도 최고 24% 이자율을 적용해 받아 내는 곳이 이들 은행이다. 당연히 부당 수령 기간의 이자율은 24%가 되어야 한다.

A은행은 B씨에게 이자 원금 50만원을 부당 취득하여 운용했으니 15만원 정도의 배상액을 추가로 환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C씨는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담보 없음으로 입력하여 지난 해부터 올해 5월까지 96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했다. 부당 이자 수령 기간이 1년 정도인 C씨는 약 11만원의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

각 은행별 카드의 연체 이자율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300.2조원이었다. 올해 1분기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775.6조원, 가계신용대출은 668.9조원이다. 일반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 3개의 대출 규모를 합하면 무려 1745조원이다. 만의 하나 이 대출에 금감원이 적발한 방식으로 은행이 부당하게 이자를 수취하고 있었던 이자율이 0.01%p만 되더라도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전체 이자는 1745억원이나 된다. 이는 은행권 대출에만 한정 지은 것이며, 비은행권(저축은행, 마을금고 등)으로 눈을 돌리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하루 속히 이번 조사에서 빠진 산업, 수협, 광주, 대구은행 등 나머지 6개 시중은행과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30여 개 저축은행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할 이유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대출자들은 정당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런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상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br>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 허인 KB 국민은행 회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br>​​​​​​​시중 은행장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br>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왼쪽)이 2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허인 KB국민은행회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최근 금감원이 적발한 일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부당 부과에 대해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피해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 은행들은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해결에 대해 고민도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려고 한다. 피해 고객과 금액을 은행이 자체적으로 확정하라고 한다. 환급도 자체적으로 하라 하고, 위반의 고의성 및 반복성도 자체적으로 조사하라 한다. 심지어 임직원에 대한 징계나 조치도 자체적으로 하라 한다. 문제를 일으킨 은행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하고, 우리금융소비자들은 나중에 그 결과를 그냥 믿으면 되는 건가?

금감원이든 금융위이든, 조사 범위를 넓히고, 하루 빨리 적발된 은행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부당 이득은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한 배상액과 함께 신속히 지불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생선은 그만 맡겼으면 한다.

글쓴이 민강인, 공대를 졸업하고 20여 년간 금융업과 소매업에 종사했다. 최근 대학원에 진학해 '전략커뮤니케이션'을 공부 중이다. 요즘에는 사주명리학에 심취하며 ‘케렌시아(피난처)’와 '사회 소통 전문가'를 동시에 꿈꾸고 있다. strongman.min@gmail.com

* 본 칼럼의 내용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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