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검찰만 항소해 2심 진행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검찰만 항소해 2심 진행
  • 승인 2018.04.16 16: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2심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은 16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 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해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사소송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박홍규 기자 4067park@bstoday.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비에스투데이(주)
  • 제호 비에스투데이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4층
  • 대표전화 02-734-8131
  • 팩스 02-734-7646
  • 등록번호 서울 아 03833
  • 등록일 2015-07-21
  • 발행일 2015-08-31
  • 발행인 안병길
  • 편집인 이주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홍규
  • Copyright © 2018 BSTODAY - 비에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bstoday.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