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경영전략 어젠다
국가해양경영전략 어젠다
  • 승인 2018.04.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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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국가해양전략 비서관실'을 청와대에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수산 관련업무를 통합조정 할 수 있는 청와대 내 해양정책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가 긴요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를 들여다보면 '해양자원개발과 미래 해양산업육성,첨단양식,수산물 유통·가공,수산업의 미래산업화,어항개발과 어촌관광,해운·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크르즈,마리나 산업 육성, 연안의 체계적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 해양안전 관리'로 요약될 수 있다.

새 정부들어 해양수산부를 이끌어온 수장으로서 현재와 같은 행정체계로서는 유관 부처간의 높은 벽과 해양수산부의 불안정한 위상, 부처이기주의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국가해양경영전략의 수립과 실천계획이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그 절박함을 호소한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9일 열린 국회해양문화포럼에서도 해양에너지는 산자부,해양관광은 문화관광부,무인도 관리는 행안부가 맡고 있어서 해양수산부가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양관련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가칭 `국가해양 전략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공감을 얻었다.

사실 우리나라 국가정책에서 해양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선순위(priority)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행정업무가 타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서, 조직 자체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순위도 18개 중앙행정부처 서열상 신생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 바로 앞순위인 17번째에 불과하다. 이처럼 부처로서 상대적으로 주요 기관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일관된 해양행정과 정책을 펼쳐나가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2018년도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도 총예산 20조 원 중에서 해양수산분야 R&D예산은 6000억 원 정도로 3%에 불과하며, 국방 분야에서도 해군은 언제나 뒷전에 머물러 있고, 해양영토 수호, 해양안전에 대한 대응능력도 해양 선진국들에 비해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이것도 이런 현상과 무관치 않다.

오죽하면,정부의 일반적인 관료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이 조선시대 관료들의 인식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자괴감 어린 지적이 있을 정도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해양경영전략'의 수립과 추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일류 해양부국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어젠다'이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전히 잦은 낚싯배 전복사고 등 선박사고 관련 해양안전과 해양구조,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해운물류 재건,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유류 및 오염물질 유출, 미세 플라스틱, 연안침식, 발전소 온배수 배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등 해양환경보전, 수산자원 고갈 및 어민보호·육성 같은 수산분야에 대한 해양수산행정의 주요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정책집행의 우선순위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해양수산부를 `해양산업부'로 개편하여 바다와 관련된 일을 전담,총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운,항만,해양기상과 대기를 합친 기상업무의 총괄,해양환경,해양안전,해양과학기술,해양관광,해양외교,수산,어업자원,조선,해양문화,해양경찰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해양행정 총괄체제로 거듭나야 한다.

우선은 청와대에 `국가해양전략 비서관' 직제를 신설하고 대통령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해양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간다면,오늘날 우리가 겪고있는 해양수산산업 전반의 위기를 타파해 나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대장 임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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