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樂소리] 황금알 둘러싼 그들만의 리그, KOMCA의 위기!(2)
[樂소리] 황금알 둘러싼 그들만의 리그, KOMCA의 위기!(2)
  • 승인 2018.03.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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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적인 판매고를 기록한 히트곡의 저작권을 다수 보유한 중견 작곡가가 오랜 선배를 만나 푸념을 털어놓았다.

"그전에는 그저 후배들이 서로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선거 운동도 하고 친하니까 끼리끼리 몰려다니며 표를 달라고 읍소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선거판에 끼어들어서 뭔 자리라도 하나 맡으려고 한 모양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협회의 비상근 이사가 1년간 받은 돈이 8000만 원이 넘어요. 그게 다 누구 돈이겠어요.?  협회가 따로 돈 벌어서 주는 돈인가요? 그거 다 협회와 계약한 저작권자들 수입인 거예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 이하 '한음저협')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 버는 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법적인 존재 의미는 협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 권익의 보전을 위해 별도의 영리사업을 배제함으로써 권익 배분의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을 지키려는 데 있다. 그 단체의 목적은 오로지 협회를 구성하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한 사무 행위를 대리하기 위함이다. 

'한음저협'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 대행 권한, 예를 들어 저작권 관련 요율 책정, 사용 계약, 저작권료 징수, 단체 협약 등은 그 누구도 아닌 '한음저협'의 회원들을 위한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회의 경비는 내규에 따라 회원들이 받는 저작권 수입에서 사무 처리 수수료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한음저협'의 모든 것이다.

협회의 설립 목적, 발기인 성명, 정관 변경 등의 이유로 아무리 많은 단어를 근거로 하고, 아예 새로 만들어 놓는다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며, '한음저협'이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법적 효력을 허가하는 관할 행정당국의 판단 잣대도 그 기준에 따른다. 물론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회계상 수입으로 전임 회장 등 특정 관계인의 기부와 같은 기타 특별회비 정도는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한음저협'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모든 회원, 계약자들에게 월급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와 사무직원이 있을 뿐  그들이 사단법인의 주체인 회원들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침해는 할 수 없는 단체다.  

물론 사단법인은 회원들이 선출하는 이사회와 이사장(회장)이 정해진 예산의 집행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정당성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음저협'의 기존 이사회와 운영 주체는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이 회원 총회의 결과로 구성된 정당한 운영진이다. 하지만 최근 '한음저협'에서 불거진 갈등의 골을 들여다보면, '한음저협'의 기존 이사회와 운영 주체는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이 회원 총회의 결과로 구성된 정당한 운영진이라고 해도 일부의 이사진 또는 그 주변인 위주로 돌아가는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의문의 숫자들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 불거진 회장 선출 선거의 갈등으로 협회 운영에 불만을 가진 회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얼마 전 임기가 끝난 22대 회장이 이끌던 운영진의 경우 이해할 수 없는 경비 지출 등 회원들을 위한 권익 보호 등과는 거리가 먼 사안과 그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거론된다.  

예를 들면 협회 사무국의 업무연수를 장장 7주간 제주도에서 진행하는가 하면, 전국 지부에 고가의 안마기 제품을 선물하기도 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비상근 이사들의 중복된 회의 참여 및 그에 따른 회의비 지급, 퇴임 회장의 비정상적인 전별금 논란 등이 회원들 간 낯 뜨거운 폭로전의 주제가 되고 있다. 

'한음저협'은 회원들의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는 그 운영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갖는다.

그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회원들의 수익을 최대한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곧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절대적 명제를 가진 비영리 사단법인의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가면서 자신의 업적으로 인해 협회 수익이 늘어났다는 이유를 들어 매우 특별한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 임기를 마치는 회장이 자신에게 지급되는 보너스 형태의 전별금을 몇 억 원이나 책정하고 이를 총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예는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경우다. 이 정도면 과연 '저작권을 인정받을 만한 창의적이고도 해괴한 전별금 논리'를 만들어 낸 셈이다.  

그렇다면 그 전임 회장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비영리 목적을 위배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저작권 징수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그만큼 늘어난 회원들의 수익을 자신의 몫으로 돌린 것인가? 

물론 이런 일들을 일부 왜곡된 정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왜곡된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협회 회원 대다수가 인정할 만큼의 정보 공개는 충분했는가에 대해 전, 현 이사회 또는 '한음저협'의 운영주체는 곱씹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래야 평소 '한음저협'의 이사진, 운영주체가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동료들의 권익을 위해 싸워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믿었던 선-후배, 동료 저작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외부인의 입장에서 '한음저협'의 내부 사정에 대해 간섭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그런 폭로와 그에 따른 방어 논리가 맞서고 있고 그에 따라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저작권자들의 집합체는 불 위에 놓인 도가니 속처럼 분열의 열기로 들끓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한음저협'의 내부 사정을 기초 삼아 기타 저작권 문화, 대한민국의 문화 전체의 면면으로 얘기를 확대해 보면 '한음저협'이 앓고 있는 이 문제는 마치 초원복집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껄였다는 저 유명한 일갈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  마치 백신이 없는 풍토병처럼 지긋지긋한 '패거리 문화'의 폐해와 비슷한 맥락이 보인다.

마치 일부 특권층 보수 패거리가 흘려주는 떡고물에 홀려 그들을 신봉하던 대다수 보수가 오히려 그 특권층의 과오로 죽어가는 현재 한국 정치의 아이러니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한음저협'의 내부 분란을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그 '패거리 문화'에 희생당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막대한 운영비와 권한을 쥐여준 정회원 그룹 또는 특정된 '그들'이 될 수도 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준회원과 단순 계약으로 연결된 저작권자들의 '한음저협'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과연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까?  

사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회원 및 특정한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저작권자들과 그들에게 향후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음악 서비스 업자들에게는 그동안 '한음저협'의 힘에 밀려 눈치를 보던 귀중한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계속)

박종규 방송작가

* 본 칼럼의 내용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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