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소환 D-1, 주요 혐의와 쟁점 [MB&DAS]
이명박 소환 D-1, 주요 혐의와 쟁점 [MB&DAS]
  • 승인 2018.03.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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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불법자금 수수 혐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집중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소환 당일 직접 대면조사에는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번갈아 나서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판사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와 중견 법조인 피영현 변호사가 전면에 나선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 등 민간 기업으로부터 뇌물 110억원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17억여원의 경우 검찰조사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일관되게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거나 사후 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때문에 검찰은 청와대로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가 이 전 대통령이 개입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 부분에 대해 받아쓰라는 지시를 내린적이 없고,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가 60억원에 달하는 다스 소송비를 대납한 것과 관련해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ABC상사 2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등의 불법자금 수수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검찰 수사로 최근 알게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밖의 자금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옛 참모들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문제도 쟁점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다스 비밀창고에서 다량의 이 전 대통령 차명 의심 재산 자료 등 결정적 물증을 통해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다스 경영 비리(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이에대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친형)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물러섬 없는 다툼을 예고했다.

박철중 기자 slownews75@bs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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