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퇴직 공직자 8명 '취업불허'…황창현, 엔씨소프트 사외이사 '취업가능'
공직자윤리위, 퇴직 공직자 8명 '취업불허'…황창현, 엔씨소프트 사외이사 '취업가능'
  • 승인 2018.03.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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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130명 중 8명에 대해 취업불허를 결정하고, 나머지 122명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6건 포함)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130건 중 2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고, 6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에서 임원을 지낸 퇴직자와 해군 중령으로 근무했던 장교가 각각 금융보안원 원장과 현대건설 부장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 불승인 결정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진다.

소방청 전 소방감 3명이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전 임원과 해수부 전 고위공무원이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으로 각각 지원하려다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화성시 지방3급 퇴직자가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로 재취업하려다가 역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12월 퇴임한 황찬현 전 감사원장은 엔씨소프트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아울러 2015년부터 올해 1월 사이 퇴직한 감사원 전 차관급(감사위원·사무총장) 인사 5명은 대신증권 사외이사, 대교 사외이사, 메리츠캐피탈 사외이사,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 엘에스전선 비상임감사로 각각 취업승인 또는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 퇴직한 중소기업청 차관급 인사는 토니모리 사외이사, 한국가스공사 전 임원은 한국석유공사 사장, 행안부 전 차관은 신한카드 사외이사로 일할 수 있다고 각각 취업승인·가능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 130건 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들의 명단을 통보했다.

박철중 기자 slownews75@bs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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