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부모,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 받는다
영유아 부모,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 받는다
  • 승인 2018.03.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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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모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아동인권보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에게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생계 곤란이나 장애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에게는 일대일 방문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아동의 복리와 관련된 이혼재판 등에서 아동의 진술청취를 의무화하고 아동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절차보조인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해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9일부터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학대 징후가 나오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양육상담을 실시한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도 만들어졌다.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자 신상정보, 아동 피해상황, 당사자 진술내용, 처분결과 등 수사정보를 공유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또 피해아동 사망시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구속수사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중대한 학대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민간에 위탁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는 공공기관이 맡게 된다. 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피해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민사소송 상담, 소송대리, 변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건이 종료돼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출소한 가해자에 의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측이 요청하면 검찰의 구석·석방 관련 정보를 미리 알리기로 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다 가정에 복귀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기관이 6개월간 가정방문과 전화확인을 통해 재학대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미 기자  millim@bs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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