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최순실 1심 판결, 대략 12~15년 구형될 것"
박범계 "최순실 1심 판결, 대략 12~15년 구형될 것"
  • 승인 2018.02.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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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예정된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에 대해 "10년 이하로는 못 내려온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검이 요구한 구형량이 25년이었는데 오늘 재판의 판사라면 얼마를 구형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략 12년에서 15년까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법 적용 자체가 특가법 뇌물수수는 징역 10년이상으로 돼 있다"며 "이미 재판부가 안종범 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재판부에서 다 인정한 안종범 수첩을 이재용 재판부 2심만 어떻게 인정 안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없다"며 "그러니까 국민적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해당 판사가) 마치 즐기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재용 재판 2심은) 모순과 비약과 주관이 점철된 그런 재판이었다. 오늘 선고할 재판부는 (이재용 재판이) 좋은 재판이 아니니 따라가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최순실이 받은 뇌물을 433억원으로, 말과 관련된 부분은 79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까지 뇌물 유죄가 나오는 데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남유정 기자 seasons88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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