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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개파라치
  • 승인 2018.01.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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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최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주는 신고포상금제를 3월 22일부터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카파라치(교통위반 차량)를 비롯해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학파라치(학원 불법영업), 식파라치(불량·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 각종 파파라치가 성행한 데 이어 이젠 반려견을 신고하는 '개파라치'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반려견 안전대책을 보면 반려견은 종류에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맹견의 종류에 기존 도사 등 3종에 마스티프 등 5종을 추가하는 한편 체고(발바닥에서 어깨 가장 높은 곳까지의 길이)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맹견은 최대 300만 원, 그 외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밖에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몰상식한 반려인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제 위험하게 달려드는 개를 안 봐도 돼 안심'이라며 반기는 쪽이 있는 반면 규제 강화나 신고포상금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특히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한 것이나 체고 40㎝를 일률적으로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아예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개파라치의 성행에 따른 반려견 주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한 청원글이 올라가 이미 수만 명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에 이른다. 전체 가구 10곳 중 3곳이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통계도 있다. 그와 비례해 개 물림 사고 역시 2012년 260건에서 2016년에는 1019건까지 급증했다. 해외에서는 영국의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이나 미국의 '개 물림 법(Dog bite law)' 등 이미 오래전부터 엄격한 반려동물 안전관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꼭 개파라치 때문이 아니라도 '펫티켓'을 지키는 것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필수다. 

유명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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