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현실화...박용만 상의회장, 오늘(7일)국회 방문 '단계적 단축' 수용
근로시간 단축 현실화...박용만 상의회장, 오늘(7일)국회 방문 '단계적 단축' 수용
  • 승인 2017.12.0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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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재계가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요원하게만 여져겼던  직장인들의 '저녁있는 삶'이 현실화 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여야가 논의 중인 노동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환노위원들을 만나 "여야 합의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가 바뀌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5.21시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데 합의했다. 

노사 간 첨예하게 맞섰던 휴일근로 중복 할증에 대해선 현행대로 150%를 유지하고, 재계 요구사항인 특별연장근로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계는 생산성 저하, 노동비용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반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계 현안이 노동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엔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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