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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임금체불'
표= 김삼화 의원실 제공.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수십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임금체불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모두 109개 공공기관에서 3천914명에 대해 약 62억 5천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임금체불액 62억 5천만원 중 47억 4천만원은 권리구제를 통해 청산되었으나, 15억 1천만원은 여전히 미해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7년 8월 현재 민간부문 포함 전체 임금체불액이 8천909억 6천500만원(체불근로자 21만 8천538명)으로 올해 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방조치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는 체불노동자의 권리구제에 힘써 임금체불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령이 민간부문에 바로 설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철중 기자 slownews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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