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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한반도 문제 주도하려면
새 정부가 한반도 문제 주도하려면
  • 승인 2017.05.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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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발사했다.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이 나왔고 조만간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듯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대화든 대결이든 미국이 양자택일하라는 대미 압박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일대일로 국제포럼이 열리는 중국의 잔칫날에 재를 뿌림으로써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공조체제를 탐색하려는 숨은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북한의 화성12호 발사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NSC)라는 시스템을 중시하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투명성과 함께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 과정은 조직·인사·시스템이 중요하다. 떠날 사람들과 안보 문제를 논의한 것은 부자연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아직 임명받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NSC에 들어갈 실무진이 동석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다. 한반도 상황은 예측 불가성이 많다. 주변국과의 긴밀한 조율 사안도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조직과 인사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책'으로 읽힌다. 8000만 우리 민족이 전쟁의 두려움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지닌다.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형성, 민주사회 구현 등으로 요약된다. 추진 원칙은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고, 북한의 도발도 좌시하지 않으며,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소통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등의 4대 원칙을 가진 듯하다.

추진 전략은 첫째,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이다.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 영역의 확장이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남·북·중·러 등 경제 영역을 동북아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셋째, 국민 통합이다. 대북 정책의 법제화·제도화를 통해 세대·계층 간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다. 국민적 지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남북한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전략이 담겨 있다. 전략적 수단은 대화와 압박의 '투 트랙'이다. 북한의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면서 예방안보, 충돌 확산 방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대화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은 북핵·사드·위안부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북핵은 남북대화·6자회담이 중단된 후 더욱 고도화됐다. 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남북 대화, 북미 대화, 6자회담이 현실적 수순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완화로 화답하면 대화 분위기는 조성된다. 핵 문제는 평화협정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칭 '한반도평화포럼'을 통한 동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핵을 동결하고, 미래 핵을 해체하고, 과거 핵을 폐기하는 단계적 수순이 현실적이다.

사드 문제는 내부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대외적으로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에서 북핵·사드·평화체제 문제를 일괄 상정·일괄 타결해 단계적·병렬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지닌다. 일 년 정도의 논의 기간을 두고 미국은 사드 운용을 보류하고, 중국은 보복을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위안부 문제는 합의의 정책 과정을 리뷰부터 하는 것이 중요이다.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일본이 먼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부터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안부 문제와 양국의 미래 발전을 분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새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 복원이 시급하다. 꽃게철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연락 채널이 필요하다. 남북 대화 복원은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성실한 이행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이 연락사무소 정상화로 화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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